전환은 시작됐지만, 준비는 충분했을까?
2024년 한국 정부는 개고기 산업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는 동물권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결정이었지만, 정작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과 남겨진 수십만 마리의 개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 현재 상황
- 2024년, 개고기 유통, 판매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2027년 2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 전국적으로 약 50만 마리의 식용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농장주들은 개를 팔 수도, 입양 보낼 수도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대형견 위주의 사육 구조, 사회적 낙인, 보호소 과포화 등이 입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보호소 확충 및 보상금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과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무엇이 중요한가?
개고기 금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지만, 현장의 준비는 미흡합니다.
개도 사람도 갈 곳을 잃은 상황에서, '금지 이후의 과정'에 대한 설계가 절실합니다.
전환은 시작됐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변화가 너무 빠르고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 왜 이게 문제인가요?
식용 목적의 개는 법적으로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반려동물법 어디에도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색 지대가 이번 금지법을 계기로 해소되었지만, 그만큼 정비되지 않은 영역의 후폭풍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 왜 이 이슈는 중요한가?
이번 사례는 산업 구조 전환에서 항상 따라붙는 **'누가 뒤처질 것인가'**의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냅니다.
'올바른 변화'라 하더라도, 준비 없이 밀어붙이면 사회적 약자와 소규모 생계 기반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개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 디지털 산업 전환, 노후 산업 정리 등 모든 사회 변화의 축소판입니다.
전환의 과제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유사한 '전환의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 발전소 폐쇄
- 디지털화로 인한 소상공인 몰락
- 전통시장 구조조정과 고령 농민 문제 등
이 모든 변화에서 우리는 '빠르게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과 '사람을 챙기는 것'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고기 금지 사례는 그 균형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 당신의 생각은?
- 법이 옳은 방향을 향한다면, 그 법에 의해 무너지는 삶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 전환의 과정에서 '남겨질 사람'과 '살아남을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진짜 변화 아닐까요?
개고기 금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는 '금지 이후' 어떻게 사회가 함께 이행할 것인지에서 결정됩니다.
사회적 전환과 공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